2026년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피면 벌금 부과될까? 과태료·단속 총정리

전자담배 사용자라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담배사업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받게 됩니다.

개정 전 vs 개정 후 비교

금연구역 전자담배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이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구분 없이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니코틴이 전혀 없는 제품은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조·판매업자에게는 더 큰 처벌이

개인 흡연자가 아닌 제조·판매 관련 사업자에게는 훨씬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건강 경고 또는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 규정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위반 역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금연구역, 어디어디일까

금연구역을 정확히 알아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금연구역

• 국회, 법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상업시설
• 음식점, 카페, PC방 등 일반음식점

실외 금연구역

•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 어린이 놀이터 및 놀이공원
•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특정 거리·광장
• 체육시설 및 공원 내 지정 구역

2026년 단속 일정 및 홍보 계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 안내 위주로 진행되며, 4월 24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매점, 제조·수입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존에 사던 합성니코틴 액상은 4월 이후에도 구매 가능한가요?

판매 금지가 아닌 사용 장소 규제이기 때문에 구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흡연 가능 구역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쓰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는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니코틴 함유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민원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직 4월 전인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피우면 과태료 나오나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4월 24일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릴 등)는 이미 이전부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흡연 가능한 공간이 너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현재 금연구역 확대에 비해 공공 흡연 부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용 전 지자체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 등에서 인근 지정 흡연 구역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홍보 기간인 3월까지는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4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므로 사전에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흡연 공간을 미리 파악하고, 금연구역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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